’가짜’ PCR 음성 확인서, 현지 공관 통해 확인해보니 "발급 사실 없어" <br />특별한 양식 없고 전수조사도 불가능…’방역 구멍’ 우려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는 누구든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입국할 때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만 1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조 여부 확인도 쉽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나에서 온 입국자가 검역소에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름, 성별, 여권 번호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'음성'이 나왔다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였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입국자들이 제출한 음성확인서 2천690건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11건이 위·변조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가 많이 나온 비행편과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국가 위주로 현지의 우리 공관에 검증을 의뢰했더니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, 2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공관을 통해서라도 음성확인서 위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[인천경찰청 관계자 : 저희가 외국 영사관에 확인하거든요. 그쪽에서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어렵다….] <br /> <br />음성확인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각 병원에서 자체 발급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선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제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허종식 /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(더불어민주당) : 코로나19 확진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 입국하면 방역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립니다.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에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11511535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